2019년 이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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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강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의 개념 ⑴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⑵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⑶ 이 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무효로 하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이다.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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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9강 가등기담보법 1. 개념 및 적용범위 ⑴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빼앗는 담보물권이다. ⑵ 양도담보권은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빼앗는 담보물권이다. ⑶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 >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 ⑷ 소비대차채권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에는 적용이 없다. ⑸ 반드시 등기를 해야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동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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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20강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매수신청대리인등록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경우만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이 필요하다. ??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또는 취득알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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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9강 경매 ?경매의 종류 ⑴ 강제경매 :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⑵ 임의경매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실행하는 경매 ⑶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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