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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지원금 지급" 권고

생활, 평생

황대훈 기자 | 2019. 06. 18

[EBS 정오뉴스]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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