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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다음은 사립대학" 국회, 사학 혁신 나선다

교육, 대학

송성환 기자 | 2019. 06. 18

[EBS 저녁뉴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최초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이번엔 사립대학을 혁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이어 사학 혁신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학교에 판 한 사립대학 이사장의 며느리.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설립자 가족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대학.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학혁신법안은 이같은 사학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비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개방이사 비율도 4분의 1에서 절반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지난해 전국 사학법인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이사장 친인척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 임원이나 총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도 발언자와 내용을 모두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폐쇄적인 사학재단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와 함께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립대학의 비리는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사립대학 293곳의 비위 금액은 최소 2천6백억 원으로, 대학 한 곳당 9억 원꼴로 나타났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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