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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자 학적서류 제출' 학교 경고·주의

교육, 평생

황대훈 기자 | 2019. 06. 14

[EBS 정오뉴스]

야당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해외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적힌 학적서류를 제출 받았는데,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불법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을 비롯한 다섯 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일부 내용은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이주 사유나 국가 등을 남겨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곽 의원이 최종적으로 학생 7명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문 대통령 외손자의 서류만 제출한 점과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가 정식결재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전달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자료제출을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관할 교육지원청도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의무교육관리 절차를 어긴 점과 관련해서도 교장과 전임 교감, 교무부장에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이 되고 비판하면 모두가 막말이 되는 문 대통령이 곧 국가인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