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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2021년까지 완료"

교육, 대학

이동현 기자 | 2019. 06. 07

[EBS 저녁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등 주요 대학의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건 선심성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주요 대학의 ‘사학비리’가 이슈화되면서 교육부가 사립대 종합감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6천 명 이상 대학을 우선으로 주요 대학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사법 등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재정 확충 방안으로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한 것이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지금 고1부터 하는 것보다 100만명 가량의 학생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청 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전교조 조합원이 5만명 이상 현장교사들인 만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을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