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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예비교사 "즉각 철회"

교육, 유아·초등

황대훈 기자 | 2019. 06. 07

[EBS 저녁뉴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민간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와 함께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사립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에 운영을 맡기겠단 건데, 교육계에선 국공립유치원 운용을 사립대학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기다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우수한 교사들을 위탁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을 내놓으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예비유치원교사 1천여 명이 모여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예진 /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사립교원을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고시 없이 탈바꿈하는 것은 유아교사를 전문성 있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유아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반발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 자격이 될 거란 설명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교총과 전교조에 이어 교사노조연맹 등 소수단체들까지 전례 없는 '위탁형 유치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