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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로에 선 '부모 체벌'‥사회적 합의 첫발

사회, 평생

금창호 기자 | 2019. 06. 05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법상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체벌과 아이의 안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오늘 포럼을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금창호 기자, 이번 포럼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창호 기자

네. 정부는 지난달 법을 개정해 부모의 체벌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8건은 부모가 저지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부모의 징계권 조항' 때문에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징계'인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진행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포럼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30분 전쯤 끝난 이번 포럼에선 '부모 권리'의 의미부터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춰, '징계권'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단 얘기도 나왔는데요.

 

'징계'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민법상 명시된 '징계권'을 '보호권'이나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제에 나선 강릉원주대 이세원 교수는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건 당연하고 예외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을 두게 되면 아동학대의 경계에 있는 부모들을 바꿀 수 없단 겁니다.

 

동국대 강동욱 교수는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없애야 한다면서도, '체벌 금지 표현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법에 체벌 금지가 명시되면, 지나치게 사소한 물리적 접촉도 범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단 겁니다.

 

또,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과 부모면담 등 제도 마련도 법 개정과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5차례 더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