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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서울교육청 '교원지위법' 시행 앞두고 '매뉴얼' 배포‥이유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평생

이영하 작가 | 2019. 05. 3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10월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주, 각 학급으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배포했는데요, 경기 한산초등학교 홍인기 교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인기 교사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법 시행까지는 기간이 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먼저 배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인기 교사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교사에 대한 생각은 군사부일체 개념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많이 해체되고 전문가로서 교사 상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한데, 이게 최근에는 너무 권위가 해체되다 보니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겪고 있어서 다시 조금 더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건데요. 마치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킬 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반대로 가다 다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이 10월에 법을 보통 법이 진행되고 시행되면 교육청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데, (먼저 발표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상황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빨리 매뉴얼을 배포해야 될 이유가 좀 있었을 거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리 배포를 해서 학교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배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의 대안책을 찾기 위해 학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홍인기 교사

네, 새로운 매뉴얼을 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각 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서로 주체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간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양평의 조현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시골의 아주 작은 혁신학교인데 소문이 나자 많은 부모들이 이사까지 오면서 학교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까지 오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대심이 너무 높았겠죠. 오시는 부모님들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제시하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학교를 떠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이걸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혼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외로우니까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부모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보고 설명할 것들은 설명하고 또 오해는 풀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학부모회 차원에서 학교와 민원을 이야기하며 바꿔야 할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 문화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인기 교사

지금 아이들이 새로운 만나고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편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1,2학년 남자 아이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치게 되는데요. 이제 장난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여자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귓불에다 바람을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음이 나. 이런 성희롱 적 발언을 자기는 장난이라고 하면서 여자 아이들에게 하게 되죠. 여자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이제 이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아이에게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민원을 받게 되면 곧바로 학폭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조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학폭을 열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학폭을 열면 부모님들의 민원이 더 커지죠. 나는 좀 조용히 우리 딸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사건이 더 커지고 학폭이 열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그 전에 선생님이 이것으로 학폭을 하지 않을 것 때문에 선생님이 민사적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재량권이 거의 없고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럼 교사에게 재량권 같은 건 거의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요?

 

홍인기 교사

학폭법 같은 경우 일반 사안에 대해서 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성문제 관해서는 철저하게 학폭을 열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 학교가 재판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인데 교육적 영역을 배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답을 찾긴 찾아야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만큼 교육 지위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만큼 건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