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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생활, 유아·초등

금창호 기자 | 2019. 05. 29

[EBS 정오뉴스]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심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