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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서울대 로스쿨 'SKY 출신' 압도적..이유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이영하 작가 | 2019. 05. 10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올해 입학한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10명 중 9명이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김이경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블라인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중 SKY 대학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이번 분석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이경 교수

90%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스카이 대학 학생의 %가 90% 이상이라는 이야기구요. 전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스카이 대학 학생들은 48%가 높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로스쿨 판 스카이캐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로스쿨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또, 로스쿨을 한 줄로 줄 세워 발표할 때마다 1등에서 꼴등까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 로스쿨 선생님들은 우리가 전형을 다 블라인드로 하고 소위 지금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뽑을 때 자기 출신학교를 쓰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들의 이름이나 직함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출신이 뽑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서울 출신 아이들이 뽑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가 그동안 특별한 학력이나 출신지역, 경력을 우리가 다양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스카이 중심으로 뽑히게 된다면 과거에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 좋을 게 뭐겠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취지를 살려서 그야말로 고시원에서 법전만 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많은 상태죠.

 

용경빈 아나운서

일종의 획일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김이경 교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몇 명을 변호사 시험에 합격 시켰느냐. 그러면 로스쿨 입장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뽑게 되겠죠. 그러다보니 자연히 스카이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뽑히게 되고 또 시험도 성적이니까. 또 학생들도 들어가서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니, 대학들이 정시비율을 30%까지 높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이경 교수

2022년도 대입 개편안에 정시를 30%까지 확대해야 된다. 제헌이긴 합니다만. 그러다보니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대학들이 아주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정시 30%에선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정부에서 559억을 지원하는 고교 대학에 기여한 대학에 돈을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시 30%를 안 맞추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방침에 따라서 대학들이 지금 대부분 입학사정관을 이 자금에서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금을 따야 하는데 이번 2019년도 결과에서 고려대, 성대 등 중간 평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혹 가운데 특히 고려대가 있는데요. 고려대의 경우 정시 30%를 맞추는 대신 재미있게도 학생부교과전형이라고 내신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이걸 30%로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교육부에서 예외 적용을 둔 거예요. 정시를 30% 안 맞추더라도 학생부교과전형 30%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근데 사실 그건 지방에 있는 어려운 대학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위한 것이었는데 고려대가 그 방법을 쓰다 보니 일각에선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고려대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고 붙었는지 그런 걸 따지기 앞서서 대학 입시철만 되게 되면 대학들이 수시냐 정시냐 이걸 놓고 정부 당국, 학생, 학부모, 대학 심지어는 입시 학원들까지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유은혜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길 정시 30%는 2022년도 대입개편안에서 국가 교육위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입 전형은 합의가 100%가 어렵다. 다만 이건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유지 될 거 같은데 이 계산법을 놓고 대학들은 수시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좋은 인재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될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이경 교수

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아동의 수도 줄어들고 범죄자 수도 줄어들고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 수도 늘어나느냐 하는 게 10%이상 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70% 이상 부모가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교직원이 하는 경우가 6&고 친인척이 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동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부모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온 마을이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거나 하면 격리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지난 10년 간 사망한 아이들이 216명이나 된다는 보고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꼭 사례에서만 보는 게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아이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지 모두가 돌이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