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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명기획] 교도소보다 낮은 학교 공사비‥공간혁신 막는 '최저가입찰'

교육, 평생

송성환 기자 | 2019. 05. 08

[EBS 저녁뉴스]

앞선 사례처럼 학교마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과 교육과정 같은 교육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은 가격을 써낸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입찰방식에, 턱없이 낮은 공사비 때문에 학교 공간은 획일화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송성환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육청 심사에서 당선된 학교 설계들입니다.

 

현재 학교 신축공사 대부분은 설계사들로부터 이처럼 설계 제안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뽑는 현상설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심사가 주로 학교 외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시설만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설계도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 않다보니 대형 설계사무소에 편중돼 설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성중 기획조정실장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판단하는 평가위원들도 실제로 학교 건축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건축전문가이다 보니까 학교 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설계사마다 그 설계 스타일이 딱 고정화돼 있어요."

 

이마저도 비용 문제 때문에 처음 설계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공사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곱미터당 2백만 원이 안 되는 건축물로는 초중고와 도서관, 창고뿐입니다.

 

의료 복지시설은 물론이고 교도소나 격납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입찰방식에서도 낮은 금액이 낙찰 받는 가격경쟁 방식을 채택하는 비율이 학교 건물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표준설계도에 따라 값싸게 학교를 찍어냈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인 요소를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종철 교육안전국장 / 교육부

"기존의 그 설계 공모방식은 학교의 실질적인 사용자 즉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설계를 할 단계에서부터 애초에 학교 현장의 주된 사용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또 학교 사용자와 교육과정, 설계사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 전문가를 육성해 학교 설계 과정에 적극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