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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정부,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2021년 연·고대 반도체학과 신설"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이영하 작가 | 2019. 05. 03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지원 육성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반도체 특화 계약학과’가 신설된다고요?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난 번 삼성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80명 정도를 정원 외로 뽑아 학생들을 교육시켜 취업을 바로 알선해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SK 같은 경우 고려대하고. 삼성 같은 경우 연세대하고 30명, 50명.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면 회사에서 장학금 지급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졸업하고 나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 바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터득하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연세대, 고려대만 되고 있지만 카이스트나 서울대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 학칙하고 충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 학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계약학과 잖아요. 계약학과는 대학원만 개설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바로 현장에 투입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칙을 바꿔 대학원이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대학이 정말 학문의 전당인데 무슨 취업생들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물론 정부나 이런 데서는 필요한 인력을 잘 양육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대학이 학문적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생 양성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에서 대학 공시정보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작년 대비 강의수와 강사 수가 대거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1학기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4% 준 것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시간강사들이 많이 강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대신 전임교원들. 전임교원들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통계만 보면 시간강사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을 조사했는데, 현재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개설된 강좌 수가 30만5천353개예요. 지난해 1학기 총 31만2천8개보다 6천655개 줄어든 거거든요. 강좌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임교수들은 강의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강의 시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임교수들의 강의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결국 시간 강사들의 강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게 뭐냐면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많이 줄었대요. 감소폭 같은 경우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도 사립대가 많이 줄었고요. 국공립대는 좀 유지하는 쪽이고요.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립대 같은 경우 강사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임 강사의 강의 비율을 늘리고 소규모 강좌들은 가능한 한 합쳐서 대규모 강의로 만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아서 나중에 8월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근데 지금 나온 결과만 가지고 봐도 시간강사들의 일자리가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 한 시민단체에서 교육실습생들이 출신 대학명이 적힌 명찰을 차는 건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서 국기인권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교생실습이라고 나가잖아요. 4주간 나가는데 교생실습 나가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명찰을 만들어준답니다. 그 명찰에 학교 마크가 세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교생이 교생선생님들이 오시면 교생선생님들의 명찰에 학교 마크를 보면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학벌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어느 대학 출신에 어느 선생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이들이 볼 때도 저 분은 좋은 대학, 이 분은 지방 대학.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물론 대학들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도 학교 마크가 들어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 담겼다고 강조하지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볼 때는 그 마크를 보면서 그 선생님의 가치나 능력을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 모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름표만 만드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꼭 이렇게 대학 마크가 들어있는 이름표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책임감, 중요합니다만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