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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줄이되 통학거리 가깝게' 가능할까?

교육, 평생

이상미 기자 | 2019. 04. 25

[EBS 저녁뉴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특수학교의 규모를 줄이고,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교 안에 소규모 특수학교를 만들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반 학교 안에 '병설형' 특수학교를 만들자는 제안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병설형 특수학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병설 특수학교를 만드려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가운데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규모의 병설 특수학교를 곳곳에 만들어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내가 왜 OO시에 있는 학교에도 못 다니고 서울까지 위장전입을 해가면서 다녀야 하나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학교를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너무 먼데, 솔직히 맨날 맨날 다니는 게. 그런데 그 학교가 아니면 파주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반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를 따로 두는 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특수학교는 병설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단독으로 학교를 지으면 되거든요. 초등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중학교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단설로 가자는 거죠. 병설이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학교 교육활동에서부터 이미 우리 학생들은 분리가 되고, 소외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병설 특수학교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반학교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단설 특수학교에 비해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힘들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기룡 교수 / 중부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만 한 지원 여건을 모두 갖춘 병설 특수학교 설립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단설 특수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나가야…"

 

특수학교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 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