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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영아 학대' 파문

사회, 한 주간 교육현장, 유아·초등

이영하 작가 | 2019. 04. 0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정부에서 지원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이 담긴 CCTV가 공개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현재 사건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최진봉 교수

방금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검찰이 받아들여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8일이죠. 8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이게 처음 알려진게 사실은 부모가 우연히 CCTV에서,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보다가 학대 장면을 한 번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의심이 되어서 그동안 녹화 되어 있던 장면들을 쭉 보니까 학대 행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 15일 동안만 봤는데 34건의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많은 학대가 일어났던 날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걸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요. 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24만 6천여 명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올려주셨고, 여기에 영상이 한 6분 30초 되는 영상을 함께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만 45만 명 정도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 하는 부분. 또 특히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영상을 봐도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아이 뺨을 때리고 밥 안 먹는다고 머리를 때리고 그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또, 본인은 나중에 학대하신 분. 그 분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누가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를 자기 팔 쪽으로 끌어오고. 얼마나 심했던지, 엄마가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학대 영상이 발견된 뒤에 아이의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자기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밥을 안 먹었을 때 맞았던 기억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아이의 인생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더욱 이번 사건은 믿었던 ‘정부 지원 서비스’에서 일어난 일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부모님들이 화가 나는 것은 이 아동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것이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럴 때도 물론 화가 나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 돌보미라고 표현 할게요. 돌보미들을 교육 시켜 필요한 각 가정에 연결 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초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 중에 신청한 사람들과 연결 시켜 거기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건데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부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믿고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인증해줘서 그 분을 돌보미로 썼는데, 그 분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2011년만 해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돌보미 서비스를 3만 9천여 가구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6만 4천여 명으로 올랐어요. 거의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 말은 출산율을 줄어드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에 정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를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이돌봄 서비스 학대 영상이 나와서 발각이 되더라도 자격정지 1년만 받아요. 그리고 자격정지가 3번 이상 되어야만 완전히 자격을 박탈하고 더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41명의 돌보미들 중 11명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런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고쳐서라도 한 번이라도 아이를 학대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평가 거부에 나섰던 13개 자사고들이 오늘, 전원 보고서 제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봉 교수

그럴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제출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3월 29일까지 1차 보고서 제출 마감이었는데, 그때까지 함께 안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22개교가 있는데요. 그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3개교가 모두 다 안 내기로 작정하고 3월 29일까지 제출 안 했다가 서울시가 이번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오늘까지죠. 4월 5일, 오늘 오후 5시까지 기한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는 응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교육감과 면담을 했고,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좀 바꿔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평가 내용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 제출이 평가를 수용한다는 얘기를 절대 아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언제든지 중간에 보이콧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자사고와 교육청의 대결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육청이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없도록 정말 명명백백하고 공개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운데 모든 걸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자사고의 반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소송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평가들이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