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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 '평가 거부' 강행..향후 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3. 29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오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철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2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평가거부라든지 법정대응. 이런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파장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5일에는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요. 불합리할 평가를 계속 할 때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는 한국초중고사립법인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상산고도 학부모 동문들의 총궐기대회에 이어서 주변 주민들까지 집회를 갖고 평가 중단을 요구했고요. 경기 안산 동산고도 학부모들의 1인 시위라든지 학부모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평가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에서 80점으로 높이고 또 교육청 재량 평가 점수를 높인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5년 전에 서로 협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도록 했어야 하는데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 바뀐 기준점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은 평가 기준 변경은 없다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평가 과정이나 평가 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 예상되다 보니까 학교를 선택해야하는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사고 재학생들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사고 문제는 정권이나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학교를 다양화하고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고교 체제의 구축을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검토를 거쳐서 자사고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재작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뚜렷한 원인 진단 없이 평가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해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니까 중3, 고1 학생들의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이전보다 늘어난 거고요. 또 국어,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6%대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된 부분은 개인 요인이라든지 가정 요인이라든지 또, 정책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없이 기존에 해왔던 학교진단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그걸 강화하는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철저한 분석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초등의 중간, 기말고사 지필 평가 폐지라든지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또 지금 농어촌은 학생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부족하고 도시학교들은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규 교원의 확충과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 1학기부터 배울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조성철 대변인

3-6학년이 배울 사회과 검정 교과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런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한국사 관련해서도 왜곡이 이어졌는데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침략 전쟁이라는 서술이 빠지고 단지 중국 정벌을 위해서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 그리고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됐다고만 표현했을 뿐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서 모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엄중 항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동안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 분쟁 지역화 하는 것에 휘말리지 말자는 의도에서 냉정한 대응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에게도 이걸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도의 날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독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강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우려하는 시선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역사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의식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