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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차관보' 신설 논란‥이유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평생

이영하 작가 | 2019. 03. 2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부의 '1급 차관보' 신설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부가 5월에 인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는데요, ‘차관보’가 임명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김이경 교수

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문화와 사회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관보는 부총리를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이 됐었는데 2008년에 폐지가 되고 지금 11년 만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포용국가,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사회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2급이에요. 사회정책통합관이. 그러다보니 이번 차관보가 신설이 되게 되면 통합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잡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이경 교수

뭐 이게 인사를 내부로 할 거냐 외부로 할 거냐. 이제 내부로 할 경우에는 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말했듯이 새로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교육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을 때 시도교육청은 조금 더 초중등에 전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는 장기적 정책을 할 때 교육부 차관보가 신설이 됨으로 권력이 너무 과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 자치시대에 역행한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최근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여학생 외모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경 교수 

그렇습니다. SNS 상에서 학생들끼리 단톡방 안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여성폄하라든가 이런게 비단 교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6년 17년 서강대나 고려대 이런 사건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는 좀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역할 모델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 초등교사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학교이고, 또 임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현장에 투입 됐을 때 성에 대한 인지나 감수성이 부족했을 경우결국 인성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타 대학생들의 일탈과는 좀 더 다르게 보는 것이죠. 물론 현재 서울교대에서 학생들 징계라든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성적의 우수함 뿐 아니라 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학기가 시작 된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8월에 시행 될 ‘시간 강사법’을 앞두고 여전히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이경 교수

대학이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위 시간 강사법은 2019년도 2학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1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신문에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대모도 있지만 결국 이 피해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과목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학교 측에서는 전임 교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강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형 강좌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 시간 강사법이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들에게 방학 때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이라든가 보험을 지급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재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강사들이 직업을 잃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정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돈은 288억 정도 거든요. 근데 각 대학들이 추산해보면 적게는 2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근데 현재 대학 재정 상황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한 5-60%를 의존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이제 10년간 동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대학생 인구가 33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 5년간 9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대학의 재정 수입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감소되는데 추가 재원이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 대학들이 궁여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시간강사를 위해 만든 이 시간강사법이 가장 시간강사들에게 아픈 법이 되어버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이게 시간 강사를 1년간 고용을 하고 3년간 재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되다보니까. 그런데 한국은 봄학기, 가을학기 해서 1년이 운영이 되는데 2학기부터 적용이 되다보니까 현장과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 좀 더 맞게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이 계속해서 더 시끄럽게 될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궁극적으론 대학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법 원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들의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