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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한유총 설립 취소 논란‥향후 전망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3. 0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사립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가까스로 진정 국면을 맞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그간 강경 전략만을 내세웠던 한유총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3월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을 하루 만에 철회를 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그게 이유는 저는 그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철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본인들은 1천여 개 정도의 유치원들이 문을 닫을 거다. 개원을 안 할 거다 라고 엄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당일에 개학하는 날 보니까 전체 6%. 약 200여 개의 유치원만 개학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들마저도 학생들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같이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원래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유치원들이 동참했고. 여론도 한유총에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판적 여론이 훨씬 높았고요. 그러다보니 외부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유총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여론이나 참여도가 낮은 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어쩔 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 한유총이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2가지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하는엄마들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 사회단체가 검찰에 한유총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공정거래법위반,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요. 좀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30여 명의 조사관들을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유총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봉 교수

맞습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국가 어떤 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해요. 어느 곳이든. 근데 한유총은 교육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등록했거든요. 근데 민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 서울교육청이 되겠죠.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교육청은 이 세 번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학부형을 볼모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5일에 공식통보가 됐죠. 

 

그리고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유총은. 그래서 한유총이 만약 요구가 들어오면, 청문절차를 거쳐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청문절차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고 또 국민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나 하는 여론이 일정부분 한유총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유총을 빠져나와서 온건파라고 얘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서울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대화의 파트너가 돼서 유치원 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중.고교 교실의 74%는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그러냐면 2020년까지 초중고에 모두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어디부터 시작 하냐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중고교를 하다 보니 중고교의 설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 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현재 유치원 교실에는 97%, 초등학교 75%, 특수학교 74%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25.7%, 고등학교는 26.3%. 고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초 2020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것을 조금 당겨서 학교에 가능한 빨리 설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상저감조치도 취해지게 됐고, 또 미세먼지가 연일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도 학교를 휴교한 학교가 없었어요. 

 

이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휴업은 사실은 지자체가 권고를 할 수 있고요.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서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휴교를 하거나 수업을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자체가 권고를 하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지만 학교나 아니면 시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미세먼지가 강할 때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또는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수업을 좀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학교 휴교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사실 이제 휴업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좀 근본적으로 환경도 그렇고, 교육환경도 그렇고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