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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올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시행‥예산 확보는?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2. 2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부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간 2조 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1차적으로는 돈 문제인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2조원 정도가 들어요. 고3 학생 모두를 무상교육을 하려면 2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재부는 더 이상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는 2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내려달라.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현재 지방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내국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20.27%거든요. 이 교부율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예컨대 21%나 22%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교부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더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올 2학기에는 3학년. 고3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 후년에는 1,2,3학년 다 모두 무상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예산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서 실제 실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거 같고요. 교육부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은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최근 강남 3구를 비롯한 ‘교육특구’로 불리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최진봉 교수

왜냐면요 학생부 있잖아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시모집 할 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하잖아요. 이게 학종을 하려면 내신 성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평가를 받다보니 그걸 준비하느니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검정고시의 성적이 일부 학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판결이었냐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으로 하는 수시 전형을 볼 수 없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검정고시로 올라온 학생도 수시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학교마다 검정고시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을 수시로 뽑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만 잘 보게 되면 수시로 들어가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할 필요 없이 검정고시 잘 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높은 점수로 수시 전형에 들어가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나영 아나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수시 전형이 80%로 확대가 되면서 내신에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최진봉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점수를 통해 수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나영 아나운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어난 현실이네요.

 

최진봉 교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의 퍼센트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검정고시를 하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유나영 아나운서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

네.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기준을 좀 상향시켰어요. 조금 더 어렵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가능한 자립형사립고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엄격하게 조금 더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자사고 연합회 22개고가 있는데요 서울지역에.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다시 뒤로 돌리자. 다시 말씀 드리면 평가 기준을 늦추지 않으면 자기들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어서 교육청과 자사고 공동체 협의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견은 지정취소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얘기죠?

 

최진봉 교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울교육청은 그렇게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서울교육청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목적인 건데 자사고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자기들의 학교를 문 닫게 하거나 자사고 취소를 하게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어서 충돌이 점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금 보고 있는 교육의 눈높이나 잣대가 좀 다른 거 같은데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