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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감시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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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음악 틀려면 공연사용료 지불하라, 시행 이틀 앞으로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2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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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매장 내 음악 틀려면 공연사용료 지불하라, 시행 이틀 앞으로"(문진구 변호사)



앞으로 커피숍, 헬스장, 호프집 이런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 소식은 일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시행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음악 창작자와 가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확대한다는 건지 오늘 공감인터뷰에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문진구 변호사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문진구>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일> 안녕하세요. 저희가 카페, 빵집, 편의점, 옷가게 어딜 들어가도 항상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진구> 네, 맞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게 상업적인 효과를 낸다고 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지불해라 이런 애기였었죠. 그럼 이게 음원 저작권하곤 다른 문제인 건가요?

문진구>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공연권도 있고 복제권도 있고 전송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로 이루어진 권리거든요. 그 중에서 공연권,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개인이 비용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인데, 공연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트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문진구> 맞습니다.

최영일> 이게 벌써 이틀 뒤, 2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사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이미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음악을 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시행령이 주로 소규모 매장까지 저작권료 징수가 확대하는 사안입니까?

문진구> 지난 2017년, 1년 전쯤 시행령이 결정돼서 커피전문점이나 생맥주전문점 같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 확대됐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소규모 매장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래요. 소규모 매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희 젊을 때는 레코드샵에서 길거리에 대고 유행가들을 틀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게 이런 대목이에요.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납부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매장규모마다 부담액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진구>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 면적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은 한 2천 원, 그리고 좀 넓은 곳은 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금액이 4천 원 정도 되고 가장 높은 금액은 2만 원 정도 됩니다.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가장 낮은 금액은 11,000원 정도, 가장 높은 금액은 6만 원 정도로 나눠져있습니다. 

최영일> 헬스장, 피트니스클럽은 면적이 기본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업종마다 차이가 있고 면적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커피숍은 적게는 4천원, 많게는 2만원. 그럼 이게 월 사용료인가요?

문진구> 네, 월 사용료입니다.

최영일>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항간에 떠돌던 저작권료 폭탄 괴담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또는 헬스장의 경우 11만 원에서 59만 원. 

문진구> 맞습니다.

최영일> 연 59만 원이라면 가격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업주들의 입장을 살펴보니 이러네요. 음악을 튼다고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음악이 더 홍보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구> 음악이라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는 건 저작권에 있어서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고객들에게 음악 들었다고 대가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해왔던 거고요. 다만 저작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매장에서도 공연 행위에 대해선 일정 정도 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향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매장 점주들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결국 노래가 많이 나와야 인기도 높아지고 음반도 잘 팔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최영일> 그런 사안인데 원칙은 음악을 만든 제공자 쪽의 입장을 생각하는 보호의 관점이다.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

문진구> 당연하다기 보다는 그렇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궁금해지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파생되는 게.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으면 돈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며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면 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출퇴근 버스에서 라디오 틀잖아요.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진구> 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항공기나 기차 같은 경우 지금도 일정 부분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지금의 법이고요.

최영일> 아, 조금 다르네요.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이 저작권료 징수 범위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연예기획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더라고요. 문 변호사님은 미디어컨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번 공연권 행사 범위의 확대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문진구> 연예기획사라고 하면 결국 음반을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물론 이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공연보상금을 많이 받겠지만 꼭 그 분들만 이득이 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저작권자인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돈이 돌아가는 법제도 개정이기 때문에 꼭 제작사가 이득이라고 볼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경향,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금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걸로 보이고요. 다만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음악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음악이 소비자들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잘 타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금 개정안도 해외에 비하면 1/10 수준밖에 안 된다, 더 높은 징수를 원하는 입장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 시행 추이를 보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 그럼 앞으로 더 비싸질 가능성 있습니까?

문진구>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지만 있다고 보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징수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문체부가 좀 낮은 금액으로 승인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음저협 같은 경우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징수 규정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게 적정한 선이라고 본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조금 더 매장의 범위도 확대하고 이용료의 수준도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우리의 경험에선 이게 무료에서 유료로 되는 게 힘들지 유료가 되면 쭉쭉 올라가는 경험을 많이 했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진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문진구 변호사였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