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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재활용 대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법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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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재활용 대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법"(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간이죠. 이 법안 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자 한바탕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적으로 폐플라스틱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점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게 대체적인 진단인데요. 경희대 김병민 교수 모시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해 7월,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고요. 폐자재 가격이 폭락. 국내에서는 지난 4월에 폐자재 수거 업체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 그래서 이런 연쇄 고리로 인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올 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7월에 예고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컸던 상황이고요. 그럼 중국은 왜 폐자원을 그동안 수입해오다가 중단했는가. 중국에서 한 해 수입하던 폐자원이 2016년 기준으로 73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전 세계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동안 중국은 이 엄청난 재활용 쓰레기를 외부에서 수입하고 재활용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미 중국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넘칠 대로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것들을 더 이상 수입할 동인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이 자연스레 수거했던 건데 중국 판매가 금지되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원자재 단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돈이 되지 않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지 않게 되는 대란이 발생했던 거죠. 

최영일> 말씀하신대로 이미 지난해 7월에 예고됐던 일인데 정부는 늑장대응을 했다. 그리고 한바탕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치뤘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나서서 가까스로 봉합을 한 상황이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이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럼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높을 텐데요. 지역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김병민> 국내에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과거에는 업체들이 다 수거해갔고 중국에다가 팔면 그 자체로 돈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업체들이 이윤을 바탕으로 움직였던 거죠. 대다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이런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단가가 폭락하니까 이윤이 남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럼 이걸 어딘가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동안 지자체는 “이건 아파트, 수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한 거니까 우리가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 봉합된 것 같았는데 올해 8월에 여러 뉴스를 확인해보니까 원주,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역에서 다시 재활용 쓰레기가 다시 수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활용 쓰레기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일> 결국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국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던데, 재활용 업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국내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가 2016년도 기준으로 6,085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많네요.

김병민> 적지 않은 숫자인데 문제는 이중에 대다수, 77%에 달하는 업체가 영세업체라는 거예요. 3,129개 업체는 말 그대로 나홀로 직원 없이 움직이는 영세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5인 미만 종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563개라고 하니까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있고, 또 재활용 같은 경우 선별 사업장을 관리하려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엄청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 사업장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래요. 영세 구조에 맡겨놓지 말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세, 매입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의원님, 지난 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법안의 발의배경을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이언주>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래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제율이 계속 낮아져서 처음 10/110에서 지금은 3/103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 폐자원 시장에 문제가 있었고요. 국내 업체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업이라는 게 거의 돈이 되지 않는, 계속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쌓아놓고 가져가지 않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가져가봤자, 가져갈수록 손해가 나고. 그걸 오래 쌓아놓으면 또 썩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이걸 당장 국가가 땅을 다 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의 상황은 영세한 업체가 많고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째 공제율이 계속 떨어져왔는데, 이건 세수 확보 차원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영세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한편으론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다음에 공제율의 일몰기한이 18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일몰까지 돼버리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일몰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영일> 네. 그럼 발의하신 법안이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핵심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요?

이언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제율이 현행은 3/103입니다. 발의한 법안에는 이것을 10/110, 그러니까 처음 법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취지를 살려야 한다. 세수 때문에 계속 낮아져왔으니까요. 그리고 일몰기한이 18년인데, 공제를 18년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엔 전부 세금계산을 하자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법안 어느 단계에 와있고 통과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현재 발의되어 있고요. 우선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회부되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결국엔 해당 기재위 법안소위 의원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 폐자원 재활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통과가 되면 법안에 대한 기대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언주> 우선 영세한 업체들한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살아남을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겨우 살아난 정도,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일단 살려놓고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이언주> 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시장경제살리기연대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현행법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게 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걸 10/1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그런데 이게 원상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되어있는 걸 2021년까지 연장한다.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동안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부환경이 작년 7월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이들에겐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건데, 여기서 부가세, 매입세를 공제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내야 하는 부가세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 시킴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들이 이 법안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언주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기재위에 들어가 있는 법안이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러다 보니까 공제율을 조정하는 거지, 그리고 좀 연명시켜주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민간이 아닌 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 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우리가 가져다가 할게”라고 하기 보단 아파트에서 “이게 다 자원이고 돈인데 이걸 그냥 정부에 줄 수 없다”고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판매하며 각자 윈윈하는 역할을 누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면 이걸 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데, 실제 경기도 하남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3,0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비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내놓는 것들도 직접 수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남시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프로세스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남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 노출되는 부지 같은 경우 지역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진화된 시설로 지하화 시켜서 바깥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위에는 하남시처럼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여름이 되면 물사랑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갖추는 거고요. 수거해오는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영세사업장과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에 눈을 뜨고 예산을 투입하면 어떨까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다시 지난해 7월로 돌아가면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다, 제한한다. 영국은 바로 폐플라스틱 처리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해서 R&D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도 R&D에 적극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김병민> 폐자원을 어떻게 에너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이 잘 되어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R&D 예산이 지난해는 128억이었는데 올해는 72억 원으로 절반이 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7월에 사건이 발발하면서 예고됐고 올해부터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하루 빨리 폐자원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자워순환 부문도 9.9%가 깎여 3147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제가 과거 지방의원을 지냈을 때의 경험으로 보건대 사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작업하는 곳은 늘 주민들로부터 기피되는 시설이에요. 지저분한 환경이다 보니 이걸 선진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듭니다. 한 번 예산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럽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조금 뭐가 묻은 비닐을 내놓으면 수거 자체가 안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뚜껑과 플라스틱의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별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궁극적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사용을 줄여보려고 해도 요즘 상품 자체가 과잉포장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래도 올 봄에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언론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도했고요. 최근의 물건들을 보니 조금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샴푸 하나를 사더라도 샴푸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샴푸병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부터 해서 너무 과대포장 되어있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분리수거는 집에서 늘 남편 몫인 것처럼 제 몫이거든요. 

최영일> 보통 쓰레기는 아빠들이 해야 하죠. 

김병민>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품에서 나오는 포장재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해요. (웃음) 왜 이렇게 과하게 되어 있어서 버리는 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최영일> 꼭 버릴 때 되면 화가 나요.

김병민> 이런 불만들이 쌓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선진화된 의식을 갖다보니 업체들도 ‘이렇게 해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하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 같고요. 쓰레기 대란이 있고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이번 9월 추석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명절용품이 엄청 많아질 텐데.

최영일> 선물 세트들,

김병민> 그 세트에서 얼마만큼 과한 포장을 다 덜어내고 실속 있게 만들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전략적인 소비를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도 다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끝으로요.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폐자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한 마디로 강조해주시겠습니까?

김병민> 올해 여름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처럼 우리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확 다가오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음에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순간 언젠간 지금은 막을 수 있는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부터 줄이는 데 노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청취자 장연수 님, 종이에 비닐 코팅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877님,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대량으로 물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을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주셨어요. 또 6060님, 플라스틱이 쌓인 해변 사진을 보고 충격 받았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딜 가겠어요. 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바다마다. 4331님,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재활용 편의를 위해 제품별 통일도 필요해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