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BS 공감시대 인터뷰

공유 인쇄 목록

초등학교 석면 제거공사 논란, 학교 석면관리의 실태와 해법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1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

■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초등학교 석면 제거공사 논란, 학교 석면관리의 실태와 해법"(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



세상을 바꾸는 NGO,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석면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위험성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학교,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한정희 운영위원을 모시고 학교 석면관리 실태와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위원님, 어서 오세요.

한정희>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스튜디오까지 이 더운 날 달려와 주셨는데요.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물론이고 위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30여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손을 잡고 활동하고 계신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한정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반코’라고도 하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석면추방부산공대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석면피해자협회 등 여러 석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2008년에 결성한 석면추방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입니다.

최영일> 벌써 한 10년 됐군요.

한정희> 네. 지난 9년 동안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세계의 석면 추방과 사용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고요. 올해가 발족 10년을 맞은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석면 피해자 분, 전문가 분, 추방 운동가 분들을 초청해서 지난 7월 2일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직도 대량 석면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러시아나 중국,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의 대사관에 방문해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일> 석면이 문제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것 같아요. 유해물질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한정희> 1급 발암물질로 1977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했고요.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론 2009년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최영일> 꽤 됐네요.

한정희> 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계신 폐암도 있고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 그리고 악성중피종이란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폐증 같은 경우 석면 노출량과 상관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부산 석면공장 작업자 분들이나 충청도 홍성 광천의 석면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 분들의 피해가 큰 반면에, 악성중피종이란 건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으로 꼽히고요.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 짧게는 1개월, 저농도 노출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병이고요. 석면질환의 잠복기를 약 10년에서 50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잠복기를 지나서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채 9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사망 전에는 볼펜 심 다발로 내 몸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찌르는 것 같다, 온갖 고통을 다 겪은 것 같다는 질환자 분들의 증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 석면과 인근 재건축 석면에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저농도 석면 노출에도 노출될 수 있지만 서울, 경기도에 악성중피종 피해자 발생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그것이 발병되고 나서 9개월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석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율도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래요. 수도권에 많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고 방학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럼 아직도 석면이 학교에 있단 말이야?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과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궁금할 텐데 학교 석면관리의 실태, 어떻습니까?

한정희> 저는 작년에 학부모로서 학교 석면이 엉터리라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학교나 교육청의 반응, 몰래 청소를 하거나 업체와 함께 학부모를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지만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본청이 아닌 지역마다의 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소개도 안 되어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자녀 학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의하려고, 가이드라인을 들은 학부모님이 그것을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너무 웃겼다. 지방에선 또 이런 것들에 더 접근하기 어려워서 제게 여러 차례 연락 주셔서 제가 공유해드린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기본 석면텍스 해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전 청소, 사전 검사, 철거 후의 청소 이런 단계를 더 붙여서, 그리고 벽을 이중으로 해라 이런 기준을 덧붙여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현장을 보고 왜 우리는 벽이 이중이 아니냐,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분들이 현장 점검을 하러 오셔서 그런 문의를 하면 “원래 벽을 일중이에요. 문제없어요. 그건 교육부 이야기죠. 우린 노동부입니다.” 이런 정부 부처 간의 불통도 문제고요. 그리고 업체가, 학교 공사는 이렇습니다. 해당 연도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전년도에 계약했던 게 연기돼서 올해 공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생각 못하고 계약했던 업체가 “벽을 더하려면 비닐이 얼마고 청소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점검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 비용들, 난 할 수 없다.” 제가 서울에 있는 방의초의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했었는데요. 그곳은 학부모들이 만장일치로 두 번째 협의회 때 공사를 중지했었고요. 그 학교에 왔던 업체는 협의회 전날까지 “우린 이 가이드라인으로 공사할 수 없다” 무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영일>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현장과는 아주 간극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학부모들이 나선 거죠. 학교 석면 모니터단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석면 모니터단 활동의 성과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한정희> 제가 모니터단으로도 활동했지만 모니터단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제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TF를 열어서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 철거 업체들 다 모여서 TF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6차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모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석면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 TF를 거치니 석면에 대해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전의 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석면 교육이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가면 그 분들이 석면에 대해 잘 몰랐다가,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하고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 드렸을 때 올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중단된 학교, 시작부터 중단된 학교, 이게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공사를 미루는 학교, 이런 결정들을 모두 학부모들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예산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회유나 협박에 의해 그냥 멀찌감치 공사를 보는 정도로만 진행됐었는데 현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 의견을 내고 있어서 그것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확실히 위험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어요. 모를 때는 방관했지만 알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중에 한 학부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정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청취자 이성은 님, 석면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얼마나 모르면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석면 먼지 가득한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석면 철거한다고 하고선 석면 먼지를 만들어 등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너무도 위험한 석면을 무지함 속에서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 아이들이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다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하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석면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연합 NGO죠, 여기서 오신 건데 현재 말씀해주신 TF 활동, 모니터단 활동, 교육 활동 외에는 또 어떤 대응 있습니까? 

한정희> 올해 들어 모니터단이 결성되어서 현장에 들어갔던 거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추방네트워크의 한 곳인 환경보건시민센터나 환경운동연합 쪽으로 제보를 주시면 그 학교나 개개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석면 공사라는 것이 처음에 조사해야 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 또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단계단계별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다른 학교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석하는 것은 또 얼마나 다른가 분석 업체에 방문해서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공사에 대해 정부에서는 2027년, 부산 같은 경우 2022년까지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다리는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공사를 안 하면 그 학교들은 안전한가. 대게 학교 관계자분들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텍스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분석하는 국제공인기관, 우리나라 기준도 만들고 하는 기관의 전문가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텍스를 가지고 바람이나 진동 등 일상적인 변화를 줬더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문을 쾅쾅 닫고 환기하는 과정에서도 저석면이 비산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까지 유지, 보수하는 학교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학부모 의견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학부모 의견과 시민단체의 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철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자, 그들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청와대 민원실에도 제출했고요. 이런 자료들을 더 정리해서 국회 환노위나 교문위 분들도 찾아뵙고, 멀리는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까지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할 것 같고요.

최영일> 청취자 강세현 님, 슬레이트 지붕도 석면 덩어리라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석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자재로 썼던 것인가요. 외국 건물들은 모두 제거됐는데 우리만 아직 남아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참 본질적인 질문이신데 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1차로 제거한다고 했지만 완전 제거가 되지는 않았고 기준은 더 강화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개의 축인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모를 땐 무지했지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쪽도 있고, 전문가들은 지금도 비산되고 있다, 아이들이 뛰는 진동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해결의 주체는 교육부인 거잖아요.

한정희> 그렇겠죠.

최영일> 아까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 좀 질타하셨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정희> 현장에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학교의 석면공사를 목격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위험하다는 석면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네. 그럼 당연히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하면 위험물질이니까, 발암물질이니까 빠르고 적법한 처리를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하면 “여기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는 석면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무지하게 모르쇠로 방관하시고 부처 간 떠밀기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 분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지원받는 편이라서 학교의 목소리가 나가거나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석면에 대해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봤을 땐 부족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철거를 잘못해서 오염됐다면 빨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그 예산을 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업체가 처리할 거다. 우리는 예산 못 드린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아이들의 개학은 늦어집니다. 학부모들은 중간에 “전학 갈 거다”, “빨리 개선해 달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언론이나 전문가 분들, 정치인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현장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최영일>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는 관료행정, 책임 회피, 재정적인 문제라고 이해되는데요. 학교 석면 실태와 현 해결방안의 과정을 바라보는, 이게 좀 통일되고 부서든 담당자든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시선이 다양하다 보니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선들을 좀 묶어내야 되잖아요. 아까 전문가들도 입장이 극과 극이고,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낸 부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정희> 일단 교육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조사로 인한 철거와 분석 단계는 엄밀히 말하면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그 분들이 책임져야 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철거를 해주는 업체 분들의 제보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작업반장이나, 그러니까 원청이 계약을 하고 하청에 하청을 2,3차까지 줍니다. 그래서 제일 밑의 하청업체 윗분들이 “1층만 제대로 정리하면 돼. 고용노동부 직원이 와도 1층만 볼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맞았다고 하고요. 현장의 이쪽저쪽 두 번, 1분 정도 있다가 현장을 떠난다. 

최영일> 아주 형식적이군요.

한정희>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중고등학교와 같이 공사할 때 저 현장 정말 엉망이라고 얘기해도 고등학교 철거업체에 얘기해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영일> 참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더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이 방송을 들은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부터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정보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한정희>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환경부,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죠. 엉터리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아까 엉터리라거나 폐쇄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정희> 네. 저희가 어린이집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엄마들의 눈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정말 석면이 날리는 공기가 걸러질만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더 열악합니다. 어린이집 어머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석면에 대한 것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환경보건시민센터 또는 전국학교석면네트워크, 학교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 드리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공부해야 하는 시대에 왔네요. 알아서 잘 처리해주면 참 좋을 텐데.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각급 단위 학교들, 석면 문제를 먼저 알아서 조치해주시면 좋겠는데요. 2008년에 결성됐다고 하셨잖아요. 10년째 활동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까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 학부모께서는 학교석면을 꼭 검색해주시고 학교석면추방네트워크 찾아서 연락주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정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한정희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