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BS 공감시대 인터뷰

공유 인쇄 목록

'청년들의 체감 실업율 최고', 청년 고용의무 확대 법안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

■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청년들의 체감 실업율 최고', 청년 고용의무 확대 법안"(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간이죠? 이 법안 왜, 함께 하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청년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졌죠. 특히 지난 5월에는 청년실업률 10.5%, 체감실업률은 23.3%.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 실업률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안으로 공기업의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율과 이행률 모두 낮습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 5월 청년실업률 10.5%. 기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10%의 실업률, 고전하고 있는 거죠?

김병민> 네. 이제 한 자리 수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6월 통계수치를 보면 10.3%. 그러니까 99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의 숫자가 27만 명.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체감실업률이 22.9%라고 하니까 더 이상 숫자나 통계로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내 동생들, 후배들 보면 다 느끼실 겁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 1,387명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어디인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마음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숫자 29.3%가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지 구직의사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가고 싶은 곳이 서로 다 다르고.

최영일> 기업 순위를 매년 뽑았죠.

김병민> 내가 이정도가 아니면 차라리 취직이 될 때까지 구직활동을 더 하겠다는 의사가 많았는데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하다보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 중에서 그래도 대기업, 중견기업 등 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조사해보니까 1순위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을 실제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많은 21.7% 청년들은 중견기업을 희망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천 명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을 넘거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이상, 이 중 하나가 걸리면 중견기업에 해당되거든요.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꼭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한 청년 비율이 16.1%, 그 다음이 대기업입니다. 14.7%.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는데 12.3%로 볼 수 있었습니다.

최영일> 이웃나라와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 6월 일본의 실업률이 2.4%. 25년여 만에 최저수준이다.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인기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와 온도차가 너무 크죠. 중국의 실업률 3.9%.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다 싶은데요. 우리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문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법제화 되어 있잖아요? 

김병민> 지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고요. 이게 처음 시작됐던 해는 2004년입니다. 그때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고 제정됐었고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벤치마켕했냐 하면 벨기에에서 시행한 로제타플랜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제타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영화예요. 그 당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했던 벨기에 영화인데 여기서의 로제타를 따와서 로제타플랜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 벨기에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보면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고용주들은,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한 거죠. 위반한 기업에게는 벌금을 주고요. 이행하는 기업에겐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급합니다. 2000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 1년이 지난 2001년에는 5만 명의 청년들이 채용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2003년에는 다시 청년실업률이 21.7%. 그 당시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10% 정도 였는데 이것보다 높은 22%에 육박했떤 거죠.

최영일> 2.7배.

김병민> 다시 그대로 올라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촉발됐는가 하니 청년을 채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중장년층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고 나서 폐기하게 됩니다. 실패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최영일> 그럼 벨기에에서는 폐기가 됐는데 지금 그걸 벤치마켕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개정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고용의무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기에는 이것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전체로 확대하다보니까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최영일> 그 차이는 있었네요.

김병민> 그리고 너무 급격한 시행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일자리까지 침해하는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애당초에 강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권고사항을 도입했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고용에 관한 책무를 시행하도록 만들어놓은 정도로 한정했는데 이 법이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8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꽤 많은 손질이 있었고요. 2004년에 들어 공기업과 공공기업에서 청년채용을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한 거죠.

최영일> 쿼터처럼 됐군요.

김병민> 그렇죠. 지금 청년의 나이도 청년실업을 규정하는 통계청의 기준으로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청년현장과 많이 소통해서 기억이 나는데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난리 났어요. “법이 이렇게 돼서 3%의 청년을 매년 의무고용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 우리 지금까지 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15세에서 29세를 3% 뽑아 가면 우리는 뽑힐래야 뽑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그 뒤에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29세가 아니라 34세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랬던 상황이 현재까지 오게 됐고요. 법의 최종 내용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청년채용을 의무화하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고용에 대해 여러 가지 책무를 지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청년의 나이는 얼마인가,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되긴 했었죠. 지금도 고용의무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의 고용의무비율이 너무 낮고 벨기에처럼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점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점을 좀 보완하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네, 김광수입니다.

최영일> 먼저 이 법안의 발의배경을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김광수> 조금 전에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실업률이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있어요. 실제 체감실업률이 거의 23%에 육박,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어서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있다고 나타났어요. 또 아시다시피 청년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급증하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도 있고. 4, 50대에 나타나는 성인병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어설픈 위로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 세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청년 세대를 위한 최고 복지고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번 법안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광수> 지금 3%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25일인가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확대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이나 대통령령에서는 의무고용조항에 대한 패널티나 강제조항이 없어서 이행 강제율이 좀 낮다는 게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3%에서 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로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기관을 기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상시 고용인 수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이행 강제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반대로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고 통과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광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발의가 되어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 몇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청년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획기적으로 청년실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일> 법안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김광수> 일단 민간 쪽이 참여하게 되면, 지금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약 2800여개 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68만7천여 명이라서 실제 기대 채용률을 감안하더라도 약 13만 명이 넘는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 법안 추진 계획 있으신가요?

김광수>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양극화나 불평이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일단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30 청년이나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0대 미만의 이런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작년이죠, 이 법을 발의했고 국회대정질문에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국가검진위원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결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청년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형성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청년고용에 관련된 개정안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핵심은 지금 있는 3%의 의무고용비율을 7%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이 부분을 적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강제화 시키는 규정으로 갈 경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청년들이 볼 때 굉장히 고맙겠죠. 게다가 법안이나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에서도 할당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국회에 딱 2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영일> 참 씁쓸한 이야기네요. 청취자 8418님 청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네요. 이제 제가 청년이 되니 너무 실감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높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시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좀 난항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 3%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게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첫 번째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예산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정부부처와 고용노동부의 엇박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층을 고용하기 위해 비율을 많이 늘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이쪽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세대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조금 표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표류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도 한 번 살펴봐야죠. 멀리 볼 것 없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옆 나라 일본은 경기가 아주 호황입니다. 부럽기까지 한데요. 젊은이들이 안정적이더라도 연봉이 낮고 승진이 늦다는 이유로 공무원도 인기가 없을 정도다. 온도차이가 너무 커요. 일본 청년고용이 활발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민> 일본도 계속 이랬던 게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청년실업이 9%에 달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작년에 4.6%로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제적인 요인과 외부변수가 공존해있기 때문에 일본은 좀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론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베이비부머 세대죠.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47년에서 49년 세대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거 정년퇴직하게 되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비잖아요. 이런 상황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장시켰다. 그리고 청년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감소가, 우리보다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잘 맞아떨어졌고요. 아베 총리가 내수 부양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최영일> 스트롱맨 이렇게 생각하죠.

김병민> 그런데 일단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라든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정책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은 또 엔저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환경이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서 중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조업의 공장,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자리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터라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긴 한데 이게 한 세대에 걸쳐있는 게 아닙니다. 1차 세대는 55년에서 63년, 2차 세대는 68년에서 74년. 2차 세대신가요?

최영일> 2차 세대죠.

김병민> 쭉 장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안 나가세요.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청년 세대의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는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결국 정부가 계속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도출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의무가 있는 거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영일> 여러 나라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다른 나라를 돌아보니 ‘우리만 힘드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은 어쨌든 산업화 과정에 있고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5, 6% 이상 가잖아요. 일본은 인구구조가 우리보다 앞서갔는데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서 직업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졌으니까 청년들이 골라잡는 상황이 됐고, 미국은 세계적으론 안 좋은 상황인데 보호무역주의로 내부의 실업률을 잡고 있고.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는 앞으로의 해법이잖아요. 우리 영민한 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김병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청년세대가 희망을 놓치는 순간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어디든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첫 번째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러한 사회구조를 깨야 되거든요. 어디서든 일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곳에 이직하거나 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연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구현하는 것, 이게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청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는 것,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요즘 광고를 보면서 광고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 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광고에서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사 광고인데. “사람 많이 뽑아야겠다” 이게 대사이거든요. 저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청년들과 중간 세대인 우리들을 위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김병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