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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첫 위안부 연구기관 출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1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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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정부 주도 첫 위안부 연구기관 출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



광복 73주년인 오늘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1348차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뜻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수요집회가 끝날 수 있을지 화가 나면서도 답답한 가운데 최근 정부 산하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첫 위안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창록 소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록>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공개 증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가 기림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간 위안부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나요?

김창록> 27년인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도 많이 발굴됐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미국, 한국에서 소송도 진행되어왔고요. 국제회의기구에서 각종 보고서도 나오고 각국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게 쌓여서 우리가 여기 와있는 것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성과들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충분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심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최영일>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집대성, 연구의 집중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산하 첫 위안부 연구기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출범한 걸 텐데요. 위안부 연구소에서 주로 무엇을 연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창록> 연구소인 만큼 연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사료를 정리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걸 골라서 널리 확산시키는 작업이 한편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증언도 외국으로 널리 알리는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소인 만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하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저서도 발간하고 저널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 중 하나로 위안부 역사 기본서 발행이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김창록>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만 3부작을 낼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역사, 법, 운동. 위안부 문제가 지난 27년 동안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운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총집약해서 이 책들만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정리된, 심화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서 발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처음 말씀하신대로 체계화의 요체가 담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좀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대목은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강제성에 대해 계속 발뺌하고 있잖아요. 

김창록> 네.

최영일>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창록>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성노예를 강요당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나 증언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을 계속 부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 아베 정부의 논리는 야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 이게 강제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모은 자료 속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인식과 명백히 다른 것이고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창록> 1993년에 나온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이 내용과도 명백히 충돌합니다. 아베 정부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부기관 속이기입니다.

최영일> 소장님, 그래서 역설적으로 연구소의 설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소 설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안부 연구가 한일 간 외교 문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김창록> 일단 지난 10일 개소식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한 60, 70명 왔는데 제가 듣기로 그중 80% 이상이 일본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들도 주로 일본 기자로부터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 일본 기자들 질문의 핵심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합의와 연구소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일본 정부도 외교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소와 외교는 기본적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없다고 생각하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시민들이 응답하면서 보편적인 여성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연구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해야 하고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 희망으론 일본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에 방점을 두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지금 연구소가 정부의 위탁사업 형태잖습니까.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럼 추후에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다른 사회적 변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연구소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좀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창록> 지금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련 법률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기념사업의 내용으로 연구조사,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법적 근거는 그것인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재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연구소가 규정된다든가 아니면 독립된 법인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연구소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예산과 인적 자원,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영일> 법적, 재정적 뒷받침이 빨리 갖춰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짚어주고 싶으세요?

김창록> 어저께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루트를 통해 진실의 뼈대는 들어났다, 하지만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일> 역사적 책무라고 말씀하셨죠.

김창록> 네. 연구소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이 문제를 알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쌓일 때 지난 27년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록> 수고하십시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창록 소장이었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