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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감시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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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인명피해도 역대 최대, 폭염 재난 지정법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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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역대급 폭염에 인명피해도 역대 최대, 폭염 재난 지정법"(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이 법안 왜, 함께 하겠습니다. 폭염 피해가 재난 수준이죠. 현재 온열질환자 수는 3800여명, 사망자는 47명. 역대 최대의 건강피해고요. 또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재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경희대 김병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폭염이 재난인데, 재난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재난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리 없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7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라면서요?

김병민> 네. 방금 전에 소리 없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집계된 사망자 수를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숨진 사람이 2만3868명이나 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건 올해의 사망자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한 달, 7월 평균 사망자 수를 보니까 한 달 평균이 2만68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 7월까지 포함한 사망자가 지난 10년 평균보다 3188명이 많습니다. 이걸 비율로 보면 과거에 비해 15.41%가 추가 사망했다. 이걸 꼭 폭염으로 인과관계를 맞춰볼 수는 없겠으나 올해가 정말 예년과 다르게 너무 더웠으니까 3천 명 가까이 넘는 숫자가 폭염과 관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인천, 제주 같은 곳이 지역별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랐고요. 우리가 ‘대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대구는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5.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구 같은 지역은 워낙 늘 덥다보니까 폭염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가 잘 안 되어있는 서울, 수도권 같은 곳이 폭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인천 같은 곳이 어려운 상황을 거쳤고요. 우리가 역대 최대 더위 얘기를 하면 1994년 여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94년에도 과거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7월 사망자 수가 4천 명 추가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비교해보면 먼 훗날 2018년 폭염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은 수치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게 좀 이해돼요. 월 평균 사망자 수가 한 15.4% 높다. 이게 직접 온열사망자나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적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김병민> 그리고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 온 환자가 3536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사망한 수치가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43명인데 그 사이에 또 47명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숫자기 때문에 사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사망이었다고 추정되는 사람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7월 한 달간 폭염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계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처럼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의료인들의 성명이 나왔죠?

김병민> 네. 의학계에서는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폭염을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부 당국이 폭염에 긴급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국가통합폭염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에서 폭염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체단체와 첫 번째로 협력을 해야 하고 폭염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자를 전체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어떤 계층이 이런 폭염에 가장 취약한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여름에 느꼈겠지만 8월 초에 하루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날에 폭염의 취약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무더위쉼터 같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런 긴급 구난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장시간 야외에서 노동하는 야외 노동자 같은 경우 건강보호조치를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데 무더운 날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정부는 무슨 관리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앞서 얘기했던 국가통합폭염건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최영일>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공사장을 땡볕에서 지나가다가, 저야 슉 지나가면서 봤는데 비 오듯 땀을 흘리시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산업현장, 폭염과의 전쟁으로 비상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한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튿날 끝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나 탈진에 따른 의식불명으로 추정됐는데요. 정부가 옥외 노동자에 대해 휴식을 보호하고 있긴 한데 실효성이 없다고요?

김병민> 맞습니다. 옥외 작업 중 폭염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사망재해자가 건설 현장에서 3명, 농업 현장에서 2명, 총 5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야외 폭염에 직접 노출되면 작업 중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치를 명문화했는데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전국건설노조에서 지난 달 건설토목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26.3%만이 휴식시간에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긴 쉬더라도 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에서 쉰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 시간 중 10-15분 이상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이걸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5%에 그친 겁니다.

최영일> 10%도 안 되네요.

김병민> 제가 대학시절에 한 17일, 18일 정도 국토대장정을 갔었는데요. 완전 땡볕 무더위에서 걷는 거잖아요. 1시간 걷고 무조건 10분 휴식을 했는데 그 쉬는 게 예를 들어 햇볕이 차단되지 않는 곳이라면 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쉬어야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외국 같은 경우 어떠냐,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노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동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덥기 때문에 오후 12시반에서 오후 3시까지는 일하는 걸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최영일> 제일 뜨거운 시간이죠.

김병민> 실제 우리나라도 최고기온이 39도를 찍은 날이 있었는데 38도가 넘어가는 날에는 낮시간 동안 야외 현장 노동을 금지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최영일> 38도라니요. 35도만 넘어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관련법 심의 때 찬성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는 관련법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최영일> 먼저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전재수>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덥고요. 입추가 지나고 난 뒤에 좀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오늘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폭염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적 재난안전관리법상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만 온열질환자가 지난 5일 기준으로 332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영일> 올 여름을 함께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이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가뭄, 지진, 황사. 황사도 들어가 있는데 폭염은 왜 여기에 빠져있었던 건가요?

전재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폭염으로 사망할 경우 ‘과연 폭염 때문에 사망한거냐 안 한거냐’라는 사고 기준을 담는 것이 어렵고, 또 이렇게 되면 피해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보상 문제와도 얽혀있다 보니까 법에 명시하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이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8월 임시국회 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요. 그래서 냉방도 복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발의하신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재수> 우선 재난관리안전법상 재난의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폭염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폭염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혹한까지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혹한도 재난의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도 재난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안전취약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의 핵심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그럼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고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통과가능성은 100%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8월 임시국회에 이 재난안전관리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폭염을 국회의원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100%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끝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동안 폭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 관리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폭염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혹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나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방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방 대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내용은 명쾌해요. 어떻게 평가해주시겠습니까?

김병민> 저도 반드시 100%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한한다”라고 나오는데 폭염은 충분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최영일> 맞아요.

김병민> 국민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동물을 동물대로, 가축이 폐사하는 농장이 즐비합니다. 동물들도 견디지 못하는 거고, 어촌에서도 물고기들이 줄줄이 사망하는데 여기에 대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우리가 재난을 크게 4단계로 봅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거치는데요. 예방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름이 오기 전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폭염이 오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 거고,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폭염이 지속되면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상태로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도, 제가 혹한 이야기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방의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혹한으로 밖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사망한 적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혹한이 올 경우 당연히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야외 근무에 대해 면제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청취자 문자입니다. 신수현 님, 요새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더 무서워졌어요. 이런 생각 변화가 일어난 분들 꽤 됩니다. 3212님, 사람도 동물도 물고기도 다 죽어가요. 기후변화, 폭염 정말 대비가 필요해요. 또 5089님, 지구온난화 정말 심각하네요. 더워서 에어컨 켜니까 에어컨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자꾸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더위를 선조들의 방식으로 이겨나가자고 많이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길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에어컨 트십시오, 빨리 집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재난이란 게 이런 거죠. 그런데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선결과제들이 있어요. 먼저 폭염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기준. 어떤 사람은 32도만 넘어도 덥다, 힘들어 죽겠다. 어떤 사람은 38도까진 견딜만하다. 이 기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김병민> 아마도 여기에 대해선 기상청이 조금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폭염특보가 있긴 합니다. 2단계로 되어있는데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죠. 35도를 넘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5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경보가 의미 없는 거예요. 35도가 넘어가면, 제가 체험하기엔 37도, 38도, 39도 그 1도, 1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도 2020년도를 목표로 폭염영향예보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31도가 사흘이상 이어지면 관심, 33도가 넘으면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경보, 38도 이상이면 경보 심각 단계로 시범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세분화시켜서 여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최영일> 그래요. 올 여름 폭염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이더군요. 일부 기후전문가들,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권 열돔현상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냉방이 생존과 직결된 복지로 떠오른 상황이죠?

김병민>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죠. 

최영일> 그래서 지난번에 누진제 문제도 분석했던 거고요.

김병민> 맞습니다. 에어컨이 복지다, 폭염복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냉방인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 에어컨 복지를 어떻게까지 구현하냐면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 가구 중 에어컨 없는 가정이 꽤 있거든요. 선풍기만 돌리는 집이 있는데 생활보호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에어컨이 없고 여기에 덧붙여서 고령자나 장애인,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는 에어컨을 놔줘요. 50만 원씩 지원하고 절전을 우려하기보단 오히려 에어컨을 적극사용하기 위한 전기료 지원 혜택 등이 있다는 겁니다. UN에서도 냉방은 이제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일부구간 완화, 현재는 여기까지 와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이 이 한여름 폭염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야 할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우리가 자연재해로 지정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폭염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폭염사회’ 이런 책이 지금 조명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김병민> 앞서 맨 처음 앵커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소리 없이 죽어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폭염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미국 1995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염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시카고에 폭염이 왔고 이 폭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왜 폭염으로 죽는 과정에 대해 사회는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여러 재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쓰나미가 와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난 같은 경우 우리가 체험하거나 볼 수 있겠지만 폭염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가장 취약계층이 아주 조용히, 쓸쓸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갖지 못하는, 고립 속에서 죽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로 옆집에 살던 청년이 폭염 속에서 홀로 죽어갔던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고립 속에 있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최영일> 무섭습니다. ‘폭염사회’ 16년도 더 된 책인데요. 지금 현실과 꼭 들어맞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드네요. 이번에도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극빈층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김병민> 네. 서울에서 사망한 3명 중 2명이 극빈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의료수급권자가 꽤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무더위에 시름하며 죽어간 이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영일> 처음에 멘트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극빈층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폭염. 그동안 재난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에 우리가 이젠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하는데 무엇이 반드시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김병민>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죠. 우리가 재난 얘기가 나오면 늘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폭염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죽어가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또 함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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