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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감시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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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방안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1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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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방안"(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세상을 바꾸는 NGO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왜곡 역사교육이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고등학교에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3년을 앞당긴 상황이죠. 다가오는 8.15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역사교육 시민단체를 초대했습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이신데요. 한편 성균관대에서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연구교수를 지내시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의 실태와 우리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을 한 번 조명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신철>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중요한 문제죠. 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고 있지만 역사교육 시민단체는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한중일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시죠.

이신철>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이 큰 문제가 됐던 게 1980년대입니다. 그때는 주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심이 됐었고요. 2000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는데 그때 신민단체 80여개가 모여서 제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사, 시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무조건적인 비판보단 대안을 찾아보자고 생각해서 한중일 공동 부교재 같은 것도 만들고 청소년 캠프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중일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직접 시민이 대안을 찾아보게끔 하였습니다.

최영일> 국가별 시민연대이기도 하네요.

이신철> 그렇습니다.

최영일> 공동 교류작업도 많이 하시고, 시민이 주체가 되자.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초였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우리로 친다면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이 방침,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신철> 일본의 역사왜곡이 꼭 독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로서는 독도, 위안부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 중 하나인 독도 문제는 사실 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독도 문제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했죠. 그러다가 올해 발표한 것은 고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한다는 것. 물로 그 전에도 영토교육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독도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반드시 가르치게 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고등학교는 사실 교사나 학교나 여러 측면에서 자율성이 강한 편입니다, 일본 교육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으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 현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 스케쥴에 따라 영토교육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핵개발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철> 물론입니다.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태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뉴스를 통해 “중학교까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가르친대,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한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 어떻습니까?

이신철> 참 길고 오래된 이야기고 워낙 광범위한 이야기라 짧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사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시작된 건 1950년대 중반입니다. 1950년대에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 자신들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죠. 그게 자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결성되며 시작되는데 전쟁 직후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죠.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런 것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1980년대에 오면 82년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떠들썩해지고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가 상당히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기념관 모금운동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물론 독립기념관을 그 때서야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반성할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진 거고요. 그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침략행위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진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자연스럽게 확장한 것처럼 서술을 한다든지, 또 임나일본부설이 등장합니다. 고대로부터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 한사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 조선이 식민지로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식민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각하게 외교 문제로 나간 것은, 물로 80년대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땐 일본이 후퇴를 했었고요. 90년대에 오면서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엄청난 공황 상태가 되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가 일본 시민들이 충격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그것에 대한 진실을 해명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때 김학순 할머니가 등장하고 한국 사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러면서 1994년에 고노 담화라는 게 나옵니다. 고노 담화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와 관원이 개입했다는 걸 일본 정부가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위안부 문제를 서술하게 됩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집권 여당이었던 자민당 세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일 났다 해서 95년에 역사검토위원회라는 걸, 물론 93년부터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역사를 새롭게 규명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뭐냐면 위안부는 날조다. 그리고 남경대학살, 중국에 일본군이 침략해 들어가면서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는 그 사건도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차 세계대전,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도 하고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던 그 전쟁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대동아, 하나의 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것을 다시 역사 기술해야 한다. 지금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 국민적으로 국민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발표를 하니까 시민사회, 특히 우익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서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97년 1월에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활동이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당장 삭제하라. 중학교 교과서를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되어있고요. 국가가 주도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바꾸면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위안부 문제를 중학생들이 배우기엔 너무 성적인 문제가 있다,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위안부들이 자신이 돈 벌러 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선전전으로 시작하죠.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행본도 만들어서 그런 주장들을 퍼뜨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교과서 출판사들을 압박해서 “그 기술을 지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결과 2012년에 이르자 다 지워버린 성과를 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교과서를 못 믿겠다. 지금의 교과서는 일본 역사를 지나치게 자학 사관으로써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교과서를 쓰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천황을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그리고 전쟁을 미화하는 식의 내용을. 그야말로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게 2001년에 등장한 겁니다. 그 교과서에는 위안부가 날조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미화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천황을 위해 죽어갔던 소년병들의 사례, 일기를 막 소개한다든지 이러면서 전쟁 자체를 미화하고. 일본 사회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너무 많이 담고 있었고 역사사실과 틀린 이야기도 되게 많았죠. 수백 건에 이르는. 그나마 다행히 일본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채택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최영일> 반세기가 넘는 이야기를 정리해주셨어요. 굉장히 치밀한 생각이 드는 게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20년 검게 걸려 이뤄냈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치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 답답했던 게 우리 당국의 대응이 “유감이다”, “철회하라” 이런 입장표명에 그치고 있고 국민들도 성토하는 정도로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직접 가셨다면서요?

이신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익 교과서가 등장하고 그게 2002년에 학교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때는 채택율이 0.039%였습니다. 낮았죠. 그런데 10년 만에 4%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가 10%인데 거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 여당과 지방정부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줬습니다, 채택 과정에. 교육위원회를 조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당국에서도 항의를 강하게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것은 내정간섭니다. 우리 교과서를 주변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협정 체결부터 식민지 문제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 과정에 한일 정부가 갖는 한계점이 지금도 있죠. 항의를 해도 일본이 대응하는 논리가 이미 정해져있고 한국이 그것을 깨는 논리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죠. 그런 차원에선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방식으론 해결이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현지에서 시위도 하고 문부과학성에 항의방문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죠. 그러다가 일본의 교과서 채택 과정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권리가 강했는데 이것이 점점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육청인데, 이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조작한다든지 또는 채택권을 넓혀서 자기들이 유리한, 교과서 선택에 있어 교사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항의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한국의 의견은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우리와 같이 제출했죠, 그리고 그걸 또 확장시켜서 요즘에는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라든지 집필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현지까지 가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파산공세이 너무 강해 보이네요. 청취자 새움 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역사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본해라고 표시된 지도들이 많더라고요. 대만이 일본과 친밀한 관계인 건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이 그런 지도를 보면서 동해라는 인식 대신 일본해라는 인식을 가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외교력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같이 의식 있는 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잦아들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일까요?

이신철> 그렇죠. 시민교육을 통해 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단행본도 내고 여러 가지로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죠. 외무성의 입장표명이나 선전 자료를 만들고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독도 문제가 붉어졌을 때 일본인들 중 독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10% 미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싣고 계속 한일 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한 7-80%가 아는 거죠.

최영일> 거의 다 알게 됐군요.

이신철> 그리고 2015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면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를 알게 되고 도쿄 시내에도 독도에 관련된 선전물이 나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사회인이 되니까 한 50년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게예요.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는 핵심세대를 중학교 때부터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50년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20년, 30년, 50년. 한 세대, 두 세대를 바꾸면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겠다.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중장기 전략을 진행해나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이 걱정인데, 일본은 역사왜곡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처럼 의식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론 역부족이다. 아까 우리 청취자 분 외교력을 기대한다는 얘길 했는데요. 시민 개개인과 정부 당국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싶으세요?

이신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사왜곡 문제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15년 이상 하고 있는 셈인데 대결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는 일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갈 때 오키나와, 홋카이도, 타이완, 그 다음에 조선 식민지로 확장했으니까, 그리고 중국을 침략했으니까 그런 제국주의 속성의 영토 확장 시기 제일 먼저 우리나라 땅에서는 독도를 빼앗아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일본 시민사회에 상당히 설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일본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고요. 우리도 이제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일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국의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꼭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시기는 독립기념관이란 걸 세워놓고 새로운 인식의 길라잡이로 삼고 있는데 사실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투쟁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해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에서 식민지를 35년 이상 겪었음에도 그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 하나 없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민주화에도 성공을 하고 산업화에도 성공을 한 국가이므로 과거를 인류보편적인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아직도 식민주의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를 견인할 의무도 있거든요. 우리 정부 당국은 세계시민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신들의 식민경험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다 또는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폐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폐쇄적인 애국심으로 우리끼리만 화내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인류보편의 공감에 호소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군요. 그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이미애 님, 일본에서 육아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만 3세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많이 걱정되는데 적극적인 활동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수현 님, 교과서만 왜곡하는 줄 알았는데 교사들에게도 위압을 가하고 있다는 건 몰랐네요. 국가도 안 하는데 현지까지 찾아가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이신철> 감사합니다.

최영일>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지금 주신 일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철>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