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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가라앉지 않는 누진제 폐지 목소리', 누진제 폐지 법안

공감시대 인터뷰

| 2018. 08. 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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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폭염에 가라앉지 않는 누진제 폐지 목소리', 누진제 폐지 법안"(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법안 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7일 정부가 7, 8월 전기요금을 낮추는 폭염 전기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감면 액수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누진제 폐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기록적인 폭염. 정부는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깎아주는 셈. 다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만 원 나올 것 같다, 30만 원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어떤 기준으로 얼마 깎아준다는 거예요?

김병민>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대책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누진제를 일부 구간 완화했는데요. 지금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입니다. 2016년에 6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줄이게 되는데요. 전기를 쓰는 양 0-200kw까지가 1단계, 200-400kw까지가 2단계, 400kw가 넘어서면 3단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앞서도 우리가 이 프로에서 한 번 설명 드렸지만 1단계의 요금보다 3단계의 요금이 3배나 비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400kw를 넘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 발표는 구간을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1단계는 0-300kw까지, 2단계는 300-500kw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맹점은 500kw를 넘긴 가정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350kw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해서 제가 집에 가서 전기요금 쓴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7, 8월 에어컨을 많이 쓰는 때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최영일> 네, 평시에.

김병민> 스탠드형 에어컨을 8시간 동안 켜놓으면 앞서 얘기했던 4인 가구 기준으로 봤3을 때 782kw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영일> 500을 훌쩍 넘네요. 

김병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훌쩍 넘는 요금이 나오니까 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진제 완화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최대 할인 한도가 27,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뽑았을 때. 예를 들어 300kw를 쓰는 가구의 경우 기존엔 4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완화되면 32,000원 정도. 이런 효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쓰는 가구는 어차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00kw가 훌쩍 넘는 가구들은 이번 전기요금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누진제인데 왜 이거에 대해선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답답한 대책을 내놨을까 하는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요.

최영일> 핵심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기료 인하 대책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 급기야 누진제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누진제 폐지, 근거가 좀 있습니까? 타당합니까?

김병민>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측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택용 전기, 우리가 쓰는 건 주택용 전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상가를 가면 일반 상업용 전기가 있고, 회사 같은 경우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주택용 전기는 전체 소비되는 전기량 중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영일> 미미하네요.

김병민> 우리가 한여름에 몰아서 전기를 많이 쓰면 소비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13%밖에 되지 않는 주택용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겠느냐, 여기에 굳이 누진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냐는 첫 번째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당초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70년대 오일쇼크 때 처음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에어컨을 틀거나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부자들이고 전기를 조금 쓰는 건 저소득층 가구니까 전기량을 많이 쓰는 가구에 누진제를 부과하면 있는 사람들이 요금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보호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어컨은 이제 필수고 생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틀어야 되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역전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가구 입장에서는 20만원, 30만원 전기요금 나오는 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원 버는 가구 같은 경우 한 달에 30만원 전기료로 나오면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특히나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 밖으로 많이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맞아요. 집안에 있어야 되고.

김병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저희 집처럼 아이가 어린 경우,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틀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진제를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영일> 누진제, 13%. 그런데 가정용 전기는 총 전기소비량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요즘 이런 땡볕에 길을 가다보면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요. 시원이 불어오나 하고 보면 가게가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업용 전기를 풍풍 틀고 있는 거죠.

김병민> 네, 맞습니다.

최영일> 그럼 이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 전기소비의 77%를 산업과 상업용도로 쓰는데 고작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를 가지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보겠다,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누진제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누진제 폐지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국회의원입니다. 

최영일> 조 의원님, 정부의 이런 누진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요. 국민이 효과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대표발의 하신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조경태> 먼저 이 무더운 날씨에 참 어렵사리 여름나기를 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유례없이 폭염이 지속됨으로써 온열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4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벌제적인 누진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폭염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했던 걸 보니까 23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면 1, 2만 원 정도 감해주는 걸 가지고는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취지와 배경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 법안이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경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용이나 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영일> 그럼 보통 개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개편하는 거야, 어떻게 재설계하는 거야 하고 궁금할 텐데 이건 완전히 폐지잖아요. 누진제를 없애는 거잖아요. 국민 다수는 공감을 하겠는데 문제는 폐지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80%가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전의 배불림을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준다, 할인해준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만큼 요금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3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누진제 폐지 법안부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이 법안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조경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서울 명동이나 대도시의 번화가를 걷다보면 상점가를 갈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과소비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각 집집마다 에어컨을 틀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모범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 누진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진제 폐지를 담고 있는 안이었어요. 그런데 누진제 폐지도 그렇고 개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김병민> 이게 지금 법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한전의 약관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판매를 하는 한전, 소비를 하는 국민 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약관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법령으로, 법 혹은 대통령 시행령 등으로 이걸 규정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데 개정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틀 안에서 법안이 발의돼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된 거고요. 이런 겁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면 그만큼 한전의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때문에 그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상업용 전기라든지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지금 국회에 에너지특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들어가 있는 에너지특위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영일> 그래요. 법 규정도 난제지만 요금은 약관으로 정한다 말씀을 해주셨고. 계량기 보급도 난제라고 나오던데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AMI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면서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검침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고 1일에서 말일까지가 가장 어느 정도 요금이 적게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검침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스마트 계량기가 충분히 보급돼있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른바 스마트 계량기의 보급이 3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2020년까지 2250만 가구에 전체 다 도입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에 몇 달 정도 있었는데요. 시스템으로 뚝뚝 누르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전력량과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음성통화 내역과 데이터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보면 ‘남은 데이터가 이제 500MB밖에 없으니까 아껴 써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막연하게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이걸 보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순간 계시별 요금제라고 얘기하는데 계절별로 요금을 좀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도 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기적인 방침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바로 스마트 개량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야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죠.

최영일> 중요한 부분이죠. 누진제 개편도 어렵고 스마트 개량기 보급도 더디도. 그렇다고 매년 여름마다 전기세를 깎아주는 것도 그렇고. 매 여름마다 깎아줄 거면 아예 정례화 하는 게 낫겠죠. 이번에도 누진제 완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게 됐는데 자칫 전기료 인상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결국은 다 우리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누진제 구간 완화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구가 1512만 가구, 금액으로 치면 2761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한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2700억 가량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적자분을 감내해야 하는 건데 한전이 다 떠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폭염을 재난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전에.

최영일> 네. 재난 지원처럼.

김병민> 이 조치 때문에 한전의 적자폭이 확대될 일은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나가는 돈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비단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전이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난 4분기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폭염으로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봄에는 뭐 때문에 힘드셨죠?

최영일> 미세먼지요.

김병민>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조치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단 중지시키는 겁니다. 오래 돼서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리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는 등의 효과 때문에 결국 한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겠죠. 여기다가 누진제가 개편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정부의 지혜를 모으는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영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얽히고설켜있는데 입추가 이번 주에 지나고 다음 주면 말복인데 조금 폭염이 꺾이는 듯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난방비는 또 얼마가 나올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 전기요금 개편 문제, 한전과 당국 어떤 의견이 조율되고 있나요?

김병민> 한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일반 상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건데 특히 산업용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서 아침 9시까지의 요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용 전기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원가 수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한전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내려가면 요금도 좀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요금 연동제도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1차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 건데도 굳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의 난방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열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덜어내기 위한 조치, 한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럼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반도에는 앞으로 폭염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이 현명할지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