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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매년 예산 2조원 남겨"

사회, 교육, 뉴스톡톡

이동현 기자 | 2015. 03. 17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전국 시도교육청이 매년 2조 원 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청들이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부풀려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매년 2조 원 가량의 불용 예산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 3천3백여억 원을 

이자율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광명 과장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시도교육청들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2조 원 이상 과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로 

조기 상환한다면 3천억 이상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보다 

1만 명 가량을 초과 임용하면서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만 

2천 4백억 원 가량이 사용됐습니다.

 

또, 교육부가 학생 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식을 마련해, 

2013년 시도교육청 관할 학생 수는 

전년보다 15만 명 정도 줄었지만

교원 수는 오히려 7백여 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지원 규정도 허술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아

3천4백여억 원이 과다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도 

기준이 없어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됐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